주의 필요
수수료를 아끼려다 2차 PG를 이용하면 — 세무조사, 가맹점 해지, 환자 소득공제 불인정까지. 병의원·약국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결제 리스크를 정리했습니다.
환자가 병원에서 결제했는데 카드 영수증에 제3의 플랫폼(PG사) 이름이 뜹니다. 실제 제공자와 결제 명의자가 달라 '위장 가맹점' '명의 대여'에 해당 —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금지 행위입니다.
결과: 카드사 가맹점 계약 해지
카드 영수증에 병원명이 뜨지 않으면 국세청 연말정산 시스템에서 의료비 소득공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환자 수백 명의 집단 민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과: 환자 집단 민원 & 병원 신뢰도 하락
'수수료 낮춰드려요' 제안을 수락하면 실제로는 영세 사업자 명의를 쪼개는 편법 구조입니다. 국세청 적발 시 수수료 절감액 환수 + 추징금(세금 폭탄)이 부과됩니다.
결과: 세무조사 추징금 + 가산세
2차 PG는 '당일정산'을 홍보하지만 실제로는 1차 PG를 경유해 D+3~D+7이 소요됩니다. '당일정산'은 정산금을 미리 빌려주는 선정산 대출 상품이며, PG사가 이 자금을 돌려막다 부도 시 병원 정산금 전액이 묶입니다. 2024년 루멘페이먼츠 사태(720억원 미정산)가 대표적 사례입니다.
결과: 정산금 동결 & 병원 운영 자금 마비
더클은 FSS(금융감독원) 등록 전자금융업자 목록을 기준으로 PG사를 검증합니다.
위장 가맹점·명의 대여 구조 없이, 환자 영수증에 병원명이 정확히 표기되는 투명한 결제 구조를 설계합니다.
P2P업체 크로스파이낸스 투자자 900여명의 투자금 720억원이 단 일주일 만에 증발했습니다. 2차 PG사 루멘페이먼츠가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악성 가맹점으로 인한 자금손실로 돌려막다가 상환 못 하게 됐다'고 자백했습니다. 선정산업체 21곳과 PG사 대표가 동일인(김인환)으로 확인됐고, 금융감독원이 현장검사에 착수했습니다. 위메프·티몬 사태와 구조적으로 동일한 2차 PG 정산 리스크 사례입니다.
연매출 30억 이상 창고형 약국에 카드수수료 2.3% → 1.8%(0.5%p) 인하를 미끼로 2차 PG 계약을 유도하는 영업이 포착됐습니다. 수수료 인하의 실체는 위장 가맹점 구조 — 영세사업자 명의를 끼워 카드 승인을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카드 영수증에는 '약국_키오스크_2_○페이' 식으로 PG사 이름이 표시돼 환자 의료비 소득공제가 불인정됩니다. 한국신용카드조회기협회(한신협)는 여신금융협회에 공문을 보내 해당 구조가 여신전문금융업법·카드사 약관 위반인지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위장 가맹점 적발 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즉시 가맹 해지·부당이득 전액 환수. 대학병원 문전약국까지 영업 사정권에 들어왔습니다.
노래방·음식점 운영자가 미등록 PG 정산 지연으로 인한 극심한 경영난을 겪다 쓰러진 사건. 미등록 2차 PG 사태가 사회 문제로 번지고 있습니다.
2024년 위메프·티몬 정산 지연 사태는 중간 정산 구조에서 한 곳만 무너져도 연쇄 피해가 발생함을 보여줬습니다. FSS 등록 여부, 재무제표, 1차 PG사 확인이 필수입니다.
취약계층 대상 상식 밖의 폭리, 신종 수법을 활용한 지능적 탈세에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불법 결제 구조 이용 의료기관이 타깃이 됩니다.
국내 주요 PG사들은 체크카드·신용카드 수수료를 별도 구분 없이 통합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체크카드 비중이 높은 병의원일수록 손해가 클 수 있습니다.